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론에 따라 금본위제로 다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금본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본위제 정의
금본위제는 금화본위제와 금지금본위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금지금본위제로 보시면 됩니다
1. 금화본위제
- 중앙은행의 화폐 제도
-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 유통
2. 금지금본위제
-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가치와 같은 가치의 화폐 발행
금화본위제 즉, 금화를 사용할 때 운반 및 유통의 어려움으로 금화가치와 동일한 화폐를 발행하는 금지금본위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금본위제 역사
1. 1819년 영국 금본위제도 채택
- 영국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무역 중 60% 영국 파운드화
- 국가별 금 보유량에 맞게 자국의 화폐 발행
2. 1914년 영국 금본위제도 포기
- 1차 세계대전으로 각 국가별로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화폐 발행
- 시장에 늘어난 화폐로 은행에서 보유한 금 가치를 초과, 금환태(은행권을 금으로 교환) 불가
- 즉, 파운드를 가져와도 금으로 교환 불가
3.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서명
- 전 세계 44개국 통화정책 조절을 위한 협정
- 미국 달러 1온스당 35달러 고정
- 미국 전 세계 금 보유고 80% 이상 소유
- 기축통화 파운드에서 달러로 전환
4. 1971년 달러 금태환 정지
- 미국 국제수지 적자 심화
- 베트남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막대한 국채 발행
-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 금 교환 요구
- 미국 부채 증가와 재증적자 증가로 금태환 정지
5. 전 세계 경제패권 미국의 달러 발행 러시
- 1971년 달러 금태환 정지 이후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 경제 패권 지배
- 기축통화 달러, 미국은 부채 및 이자를 달러를 찍어서 갚음
-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
미국의 달러는 가장 안전한 통화로 인식되며, 아무리 많은 국채를 만들어 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이 결과 미국의 부채는 약 31조 3810억 달러(2월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3경 8755조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예산이 약 61조 규모인데, 3경 8755조라니 갚을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금본위제 부활?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
- 중앙은행의 환율 전쟁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
- 연준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대부분 자산이 금융권으로만 흐름
- 특정 금융 계층으로 부가 이동되며, 빈부의 격차 심화
금본위제 장점
- 금을 기준으로 고정 환율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 금본위제로 경제 성장과 금융이 안정되면 빈부의 격차 감소 및 중산층 증가
- 미국 부채 감소
트럼프가 금본위제에 몇 차례 긍정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임기기간 동안 금본위제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거전략인지, 또 금본위제 부활을 언급하였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시 잘못은 은행들이 했는데 피해는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이 입었다는 사실에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최근 또다시 은행들의 부도 및 위기로 인해 다시 한번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본위제를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금본위제는 확실히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연준을 때려잡는 확실한 무기일 수 있으나, 금 가격 기준에 따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발생이 예상되며, 그 이후 대처에 어려움이 많아 미국이 금본위제 부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고, 금을 대신한다는 비트코인도 순간 많이 올랐네요.
다음주가 기대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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