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공식 인정_선진국(32개국) 지위 변경, 과연 좋은 건가?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휘를 개도국(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는 뉴스입니다. 

UNCTAD 설립 이래 최초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UNCTAD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kbs.co.kr)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UNCTAD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위키사전 캡쳐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1964년 설립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
• 개발도상국의 무역, 투자 및 개발 기회 극대화 
• 공평한 기준으로 세계 경제 통합에 노력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 경제 격차 완화 목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원과 그룹

195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총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그룹 :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99개국)
• B그룹 : 선진국 (32개국)
• C그룹 : 중남미 국가 (33개국)
• D그룹 :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24개국)

 

한국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C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B그룹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위스, 터키, 뉴질랜드 등 31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어 총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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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그룹은 과연 좋을 건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목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 개도국에 수출, 수입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 혜택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젠 일반특혜관세제도(GSP)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 부여하는 것으로, 

특히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 GSP 제도 활용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일부 사업에 대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관세 조정에 따라 개도국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직물, 가죽제품, 운송기기, 고무/화학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좋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겠으나, 그에 따라 이제 개도국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