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_2023년 한국은행 정책으로 보는 CBDC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2년 12월 2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 중 CBD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BDC, 출처 Flickr

통화신용정책

• 한국은행에서 매년 연말 다음 해에 대한 통화 및 신용 정책을 발표
• 금리, 대출, 물가, 금융시장 등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한국은행 정책 
• 2022년 12월 22일에 2023년 통화신용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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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화신용 정책 요약

1. 물가 안정 중점을 둔 기준금리 조정
2.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시 안정화 조치 시행
3. CBDC 도입과 관련 기술적, 제도적 연구 강화 
4.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 

 

2023년 통화신용 정책 중 대부분은 뉴스 등에서 자주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 하니, 기준금리를 물가가 안전되도록 조정하고, 금용시스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며, 

그 중에서 CBDC 내용이 추가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CBDC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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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정의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중심으로 이슈 발생 
• 디지털 화폐 전 세계적으로 확산

 

디지텔화폐 관련 뉴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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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은행 CBDC 정책

1. CBDC 도입 기반 강화

• 기술적, 제도적 이슈 연구 확대
• 대내외 협업 강화

 

2. CBDC 지급결제 효율성 

•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 지급서비스 편의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지급결제 단계, 한국은행 캡쳐

 

3. CBDC 지급결제 안전성 

•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자 감시체계 마련
• 스테이블코인 규제, 감시 논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종류(대표 4가지) 및 향후 전망_대세코인? 강한규제? (tistory.com)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종류(대표 4가지) 및 향후 전망_대세코인? 강한규제?

 

CBDC 발행으로 인한 시장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여러 모델분석을 통해 향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우리나라에도 CBDC 발행은 언제 발행할지는 몰라도 언제 가는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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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국가

• 81개 중앙은행 중 90% CBDC 작업 시작 
•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 중심 도입 완료(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 싱가포르 CBDC 1단계 완료
• 한국은행 CBDC 2단계 진행 중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보다 낮은 비용으로 빠른 결제와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CBDC를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송금, 무역 거래 대금 지급 등 B2B 거래는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스테블코인 쪽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