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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그린 뉴딜_한국판 뉴딜 신재생에너지 사회 전환_주요과제 3가지

by 부매경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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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0년 4월에 처음 언급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축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0년 이후 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최근 2050 탄소중립, P4G 서울 개최 이슈 등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환경관련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목표

  •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그린 뉴딜 3가지 주요 과제

1. 도시, 공간, 생화 인프라 녹색전환

2025년까지 30조 1천억 투자, 일자리 38만 7천 개 창출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천억 투자, 일자리 20만 9천 개 창출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 6천억 투자, 일자리 6만 3천 개 창출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P4G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4.4% 대비 상향 조정 추진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룬 성과론 2050 탄소중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탄소중립 상세 과제

아래 부분별 상세 과제는 기존 정책에 주요 과제 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된 상세 과제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환

  •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합천댐 등 5개 팀 수상 태양광 개발사업 실시 (147.4MW)
  • 수열 에너지 개발 시험사업 8곳 추진
  •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재도 개선

모빌리티 

  •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 공공 부분 무공해차 의무구매(80%)
  •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 인허가 개선
  •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

탄소중립 건물

  • 공공건물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
  • 화학적 재활용 확대
  • 생활폐기 직매립 금지

세계 기후 정상회의

지난 G7 기후환경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담과 같이 향후 

기후 관련 회의는 지속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해 

당사국 간의 환경협업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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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이미 이슈 된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입장이나, 

각 부분별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관련 기업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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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