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 문제_답 없다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우리나라의 변화 모습 중에 다른 곳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문제 답 없다"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200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거론했고, 2025년 우리나라의 총인구수가 감소가 시작될 것이며, 2050년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소규모의 청년세대가 대규모의 노년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총인구수 감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1년 1월, 2020년 12월 총인구수 5185만 명 대비 약 2만 명 감소한 5183명으로 총인구수 사상 첫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1월 첫 감소이지만, 본격적으로 늦어도 7년 이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인구 감소의 주원인 바로 출생아 수가 전년도 대비 약 6.3% 감소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2050년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는 노령화지수 증가로 인한 노년층 인구 급증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유소년층 인구 감소 주 원인으로,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인구 감소의 문제점

1. 생산연령 감소로 경제성장 저하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15~64) 2020년부터 급감합니다. 

즉 사회에서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니깐? 취직이 더 잘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생산인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나거나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로 노동력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로봇 사용이 세계 1위입니다. ㅜㅜ)

이러한 이유로 각 사업별로 급격히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며, 국가 경제성장율을 계속 떨어 질 것입니다. 

2. 총부양비 중 노년부양비 증가

생산가능 인구 백명당 부양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7년 37이였으나, 2067년에는 120까지 증가하며 그 증가 이유는 노년부양비가 19에서 102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는 100명이 37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2067년도에는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하며 그중 10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암울하네요  

 

다른 OEC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합니다. 고령화로 유명한 일본도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총부양비가 100을 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120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3.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세금과 국민연금

2045년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률의 지금의 예측과 같이 진행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9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의 99%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된 요인은 바로 근로소득 면제자(즉 노년층, 생산인력 제외자)의 급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넘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이며,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져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인구문제 해결 과제

총인구 감소→생산 인구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국가재정악화

정말 최악의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끊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악의 국가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조는 이미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몰락에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부 하이테크 기술의 기업들의 가치가 급등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산들이 집중화되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폭등있으나, 그 외 지역은 빈집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총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임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흐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에서도 깊은 고민과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우리의 인재상이 뭔지 ?

 

미래의 인재상_4차산업혁명 그리고 그 후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고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