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뜻? CBDC 필요성, 단점/장점_CBDC 도입 국가 및 전망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에 관한 글은 이미 한번 올해 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CBDC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CBDC가 시작/셋업의 해라고 하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CBDC 적용을 위한 준비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 CBDC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쳐

 

CBDC 뜻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는 법정화폐이면서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화폐

 

CBDC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 빈도가 줄어드는 종이 화폐를 대신해 각 국가별로 CBDC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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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필요성

•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 빅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라 
• 디지털 화폐인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 화폐로 사용이 어려움 

 

디지털 전화 속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나, 민간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 화폐로써의 역할이 어려워 각 국가별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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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장점

• 화폐 제작 비용 절약 
• 탈세 방지 
• 지하 경제 규모 축소
• 위조/사기 예방

 

CBDC는 암호화폐로 물리적으로 화폐를 별도로 제작하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력관리를 통해 탈세 방지 및 지하 경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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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단점 

• 국가의 개인 금융거래 통제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융 사고  

CBDC는 거래의 기록들이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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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국가

• 중국 : 디지털 위안화 2020년부터 도입시작했으며, 사용가능 가맹점 560만 이상 
• 우루과이 : e-Peso 2017년 시범 Project 시작으로 현재 금융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개선 중
• 자메이카 : Jam-Dex 2021년 시범 운영 중
• 나이지리아 : eNaria CBDC 마지막 테스트 단계
• 바하마 : 샌드달라 CBDC 미국 달러와 고정 비율

 

CBDC는 중국을 제외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가 정권이 불안한 나라 중심으로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이나, 중국을 제외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중앙은행에서 CBDC 실험이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년 이내 많은 20개국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CBDC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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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관련주

• 한국전자금융
• 케이시티
• 로지시스
• 한네트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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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전망

• 기존 화폐 전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움
• 기존 화폐와 혼용하여 사용 가능 

탄소 배출권 코인_REPT 코인(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tistory.com)

탄소 배출권 코인_REPT 코인(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기존 화폐 전체를 디지털 화폐인 CBDC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CBDC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녹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