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정의, 무역수지 적자인데 왜 경상수지는 흑자인가?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경상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 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경제 지표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지표 중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주력 사업인 국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역수지 12개월 연속 적자, 무역수지 계속 적자이지만, 경상수지가 흑자로 유지될 수 있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희생해야한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상수지

 

경상수지 뜻

•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 우리나라가 판 물건, 서비스, 배당, 이자 등의 수익과 우리나라가 산 물건, 서비스, 이자 등의 지출 차이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수지에 따라 고용, 외채, 통화량 등 변화하며, 특히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입과 수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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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의미

경상수지 흑자 

• 수입 감소, 수출 증가 
• 일자리 및 소득 증가 
• 외채 감소, 이자 감소 

 

경상수지 적자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일자리 및 소득 감소
•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무역수지

• 관세청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이
•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 차이
• 상업적 목적 외 모든 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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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상수지 

• 2022년 연간 경상수지 298억 달러 흑자 
•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2023년 적자 우려 
• 2023년 무역수지 적자 180억 달러(2022년 무역수지 적자의 40% 수준)
• 무역적자 12개월 연속 기록 (IMF 이후 처음)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적자(상품수지 적자)인데 왜 경사수지가 흑자인가?

 

무역수지는 적자이나 본원소득수지 흑자로 전체 경상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뜻?

•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투자소득
• 해외 자회사가 모기업인 국내 법인에 배당 

 
기존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회사(국내)로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국내로 배당하여 외화를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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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적자 의미  

무역수지가 흑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일감이 급감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비는 더욱 위축되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감소는 결국 국민들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가 모기업인 국내 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일본에서 먼저 2009년에 시행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일본의 모습과 같을 거라는 불길한 느낌은 언제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국가, 기업은 부자이지만 국민이 가난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도 모든 혜택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가고 계속 국민만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잘 하시고 있는거 맞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