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기준 적용_유럽 솔벤시 벤치마킹 K-ICS 제도 23년부터 적용

안녕하십니까, 

부매경입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 금융용어인 IFRS17과 K-IC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기준, 출처 : IFRS 홈페이지 캡쳐

 

IFRS17 이란? 정의

•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된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기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
• 회계상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  

 

IFRS17 도입 배경 및 시기

1.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에서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 기준 IFRS 17 도입 

2. 우리나라 금강원의 기존제도에서 국제 기준 IFRS 17에 맞는 제도 개편 후 올해 2023년부터 적용

• 국내 보험사 기존제도 : 원가 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제도 개편
• 국내 보험사 개편제도 : K-ICS 신지급여력 제도 (유럽 솔벤시 벤츠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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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신지급여력 제도 주요 내용 

• 현금 지급여력 제도 :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게 현금보유(요구자본) 의무화
• 금융감독원 요구자본 평가
•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도록 관리/감독
• 보험사 기업평가 RBC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100
• RBC 비율 10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IFRS 17 기준 적용 K-ICS 제도 대비 

• 결국 IFRS 17은 현금보유가 가장 핵심으로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
• 대부분 대형 보험회사는 이미 21년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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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K-ICS0 도입 의미

은행은 금융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을 통해 금강원에서 은행이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리스기업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현금사용(투자)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는 국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더욱 현금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 날것이고 나아가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K-ICS 도입의 의미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